등급 판정 통지를 받고 나면 어디서든 “복지용구 160만 원”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 160만 원이 나라가 주는 돈인지 내가 써야 하는 돈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 등급(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셨다면 복지용구는 연 160만 원 한도 안에서 쓰실 수 있고, 이 160만 원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구입한 것과 대여한 것을 모두 더해서 셉니다.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률은 15%이므로 한도를 다 써도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은 160만 원 × 15% = 24만 원이고, 나머지 136만 원은 공단이 냅니다. 1년에 24만 원이면 한 달에 2만 원꼴입니다. 방문요양처럼 매달 쓰는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는 따로 계산되니, 방문요양을 이미 이용 중이어도 복지용구 한도가 깎이지 않습니다. 다만 한도액과 품목은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지고 해마다 손질되므로, 2026년 8월 현재 기준이라는 점을 감안해 마지막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급여 품목이고 몇 개까지 되는가
고시에 정해진 품목만 급여가 붙습니다. 사서 쓰는 품목은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 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입니다. 빌려 쓰는 품목은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와 경사로는 구입과 대여 중에 고를 수 있습니다.
이 둘 중에 고를 수 있는 품목은 계산을 한 번 해보고 정하십시오. 판단 기준은 간단합니다. 월 대여료 × 앞으로 쓸 것 같은 개월 수가 구입가를 넘으면 구입이 낫습니다. 퇴원 후 두어 달만 쓰고 뗄 경사로라면 대여, 침대에서 못 일어나시는 상태가 이어질 욕창예방매트리스라면 구입 쪽으로 기웁니다.
한도 안이라도 무한정 받을 수는 없고, 한도 적용기간 1년 동안 품목별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 안전손잡이 10개
- 미끄럼방지 양말 6켤레, 미끄럼방지 매트와 미끄럼방지액 각 5개
- 자세변환용구 5개, 요실금팬티 4개
- 간이변기 2개, 성인용 보행기 2개
안전손잡이 10개는 숫자만 보면 넉넉하지만, 실제로는 벽이 받쳐주느냐에서 막힙니다. 화장실 타일 벽이나 속이 빈 석고보드 벽에는 나사가 제대로 물리지 않아 설치를 못 하거나 별도 시공이 필요합니다. 몇 개를 받을지 정하기 전에 사업소 직원에게 집에 와서 벽부터 두드려보게 하십시오. 열 개를 받아놓고 네 개만 다는 일이 흔합니다.
미끄럼방지 양말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사고 영수증을 내는 방식은 급여가 되지 않습니다. 복지용구는 공단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고시에 등재된 제품으로 받아야 급여가 붙습니다. 기능이 같아 보여도 등재 제품이 아니면 전액 자기 돈입니다. 중고로 얻어온 전동침대 역시 급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또 사용 가능 햇수(내구연한)가 정해진 품목은 그 기간 안에 품목당 1개만 됩니다. 다만 쓰던 제품이 훼손되거나 마모됐을 때, 또는 부모님 신체 상태가 달라져 그 제품을 더 쓸 수 없게 됐을 때는 기간 안이라도 다시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닳고 프레임이 틀어져 밀리지 않는 경우, 체중이나 근력이 크게 달라져 기존 목욕의자에 앉지 못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망가진 물건을 먼저 버리지 마십시오. 상태를 확인해야 사유가 인정되므로, 물건을 그대로 둔 채 사업소를 통해 공단에 확인을 요청하십시오.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나오나
| 구분 | 본인부담률 | 연 160만 원을 다 썼을 때 내 돈 |
| 일반 수급자 | 15% | 1,600,000 × 0.15 = 240,000원 |
| 40% 경감 대상 | 9% | 1,600,000 × 0.09 = 144,000원 |
| 60% 경감 대상 | 6% | 1,600,000 × 0.06 = 96,000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0% | 0원 |
부담금을 아예 내지 않는 쪽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만 받으시는 경우는 면제가 아니라 경감 여부를 따지는 대상입니다. 경감은 건강보험료 순위와 재산 과세표준 등을 공단이 심사해 40% 또는 60%로 정하니, 우리 부모님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짐작하지 말고 공단에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자녀 명의 재산이 아니라 수급자 본인 가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워 보여도 경감이 안 되는 집이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한도를 넘긴 금액은 경감 대상이라도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아픈 대목입니다. 160만 원까지는 15%만 내다가, 165만 원어치를 받으면 초과분 5만 원에는 15%가 아니라 5만 원 전부가 청구됩니다. 잔액이 3만 원 남았는데 12만 원짜리 물건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9만 원이 그대로 내 돈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한도가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잔액을 억지로 털어 쓰지 말고, 갱신일까지 기다렸다가 새 한도에서 받는 편이 낫습니다.
한도 1년은 1월 1일부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헛돈을 쓰는 분이 많습니다. 연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달력의 1월 1일이 아니라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입니다. 예를 들어 개시일이 3월 12일이면 다음 해 3월 11일에 한도가 끝나고 남은 잔액은 사라집니다. 이월되지 않습니다. 이 날짜는 어디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등급 판정 때 우편으로 온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줄에 적혀 있습니다. 서랍부터 뒤져보십시오.
그래서 전동침대처럼 큰 것을 넣을지 말지는 갱신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고 순서를 짜야 합니다. 대여 품목은 한 달치가 아니라 쓰는 내내 한도를 갉아먹습니다. 월 대여료가 10만 원인 품목을 열두 달 쓰면 120만 원이 빠져나가고, 그해에 다른 품목에 쓸 수 있는 돈은 40만 원뿐입니다. 갱신일을 두 달 남기고 침대를 대여하면 그해 한도가 침대 대여료로 묶여 정작 급한 목욕의자나 안전손잡이를 못 넣습니다.
날짜를 며칠 어긋나게 잡아 손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가격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보고 산정하고,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일자별로 계산하되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이면 월 15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8월 28일에 침대를 들이면 나흘 쓰고 15일치를 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흘 더 기다려 9월 1일에 시작하면 그 15일치는 안 나갑니다. 퇴원 날짜에 맞춰야 하는 물건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는 성격의 품목은 달이 바뀌는 날에 맞추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안 됩니다
첫째,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처럼 시설급여를 이용해 입소해 계신 동안에는 복지용구 급여를 쓸 수 없습니다. 입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집에서 쓰실 물건은 입소 전에 정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둘째, 병원에 입원해 계신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에는 뒤늦게 터지는 함정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입원이나 입소를 하면서 사업소에 알리지 않으면 대여 계약은 그대로 살아 있어 대여료가 계속 청구됩니다. 나중에 공단이 입원 기간을 확인하면 그 기간분은 급여가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되어 되돌려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병원에 실려 가신 날, 정신없더라도 사업소에 전화 한 통 넣어 반납이나 중지 처리를 걸어두십시오. 셋째, 등급이 없으면 시작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고 방문조사와 등급판정 절차를 거칩니다.
민간 간병보험과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둘은 돈이 오는 방식이 다릅니다. 간병보험은 조건을 채우면 현금이 들어오고, 복지용구는 현금 대신 물건을 받고 본인부담금만 내는 현물 방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따지는 것보다, 둘 다 챙기되 순서를 지키는 게 실질적입니다.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약관에서 보장개시일과 면책기간 두 줄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등급을 받은 뒤 며칠부터 보장되는지, 진단 후 얼마 동안은 지급이 안 되는지가 거기 적혀 있고, 이 두 줄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적 급여 쪽 순서는 더 분명합니다. 등급 판정이 먼저이고, 그다음이 급여 이용입니다.
전화해서 물어볼 것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연락해 이 세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첫째, 우리 부모님의 복지용구 연 한도 잔액이 지금 얼마이고 갱신일이 언제인지. 둘째, 본인부담률이 15%인지 경감 대상인지, 경감이면 몇 %인지. 셋째, 집 근처에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가 어디인지입니다. 전화 걸기 전에 장기요양인정서를 손에 들고 계십시오. 수급자 본인 정보가 아니면 개인정보 확인 절차에서 막히는데, 인정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그 종이에 있습니다. 자녀분이 대신 물어보시려면 대리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니, 안 되어 있다면 그것부터 처리하는 게 순서입니다.
사업소에는 필요한 품목을 대여로 할지 구입으로 할지, 방문 상담과 설치가 되는지, 부모님 체격과 집 구조에 맞는 제품인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침대는 특히 방문 폭과 벽 사이 여유부터 재게 하십시오. 들어오다 문틀에 걸려 되돌아가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사업소 입장에서는 한도를 다 쓰게 하는 편이 매출이므로 잔액이 남았다며 이것저것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안 쓸 물건으로 한도를 채워두면 몇 달 뒤 침대가 급해졌을 때 넣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만 받고 잔액은 남겨두십시오. 품목과 가격, 개수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니, 큰 지출을 결정하시기 전에는 공단에서 그 시점의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